2022. 2. 4.
가. 실시배경
❍ 민사⦁형사⦁행정 소송업무 실무경험을 통해 법문서 작성능력 배양 및 시험대비
❍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진로개척과 지역로펌에 필요한 실무가 배출
❍ 2022년 5주기 법학전문대학원 인증평가 정례화에 따른 평가영역 대응
나. 세부일정 (사전준비기간포함)
❍ 일 정: 2021. 12. 31. ~ 2022. 2. 28.
❍ 장 소: 전라북도 전주시 혁신도시 법조타운 일원(로펌,법원,검찰청) 20-21 비대면시행
❍ 대 상: 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생(자퇴, 군⦁휴학자 제외)
다. 시행절차
계획(안)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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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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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재학생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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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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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 프로그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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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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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사항
❍ 프로그램 대상편성: 2021. 12. 13.
❍ 프로그램 일정공지: 2021. 12. 31.
❍ 프로그램 시행시작: 2021. 1. 3. ~ 2022. 2. 28. 리걸클리닉 소송수행 실습실시
- 각 지역 로펌 지도변호사 배정 및 3인 1조로 편성 사건접수 등 절차 체험실시(로펌별시행 또는 비대면)
- 법정 참관 및 재판 모니터링 실시 등. (코로나19등 온라인 비대면 지도편성운영)
❍ 2022. 2. 28. 소송수행 실무수습 평가서 등 평정표 접수
※ 감염병 관련 정부지침을 준수하고 접촉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개인별 방역과 정부시설 및 민간기관 출입 시 방역규정을 준수하여 운영예정.
마. 실습프로그램 별 이수 시간
❍ 기본과정
법률사무소 소송절차 교육 |
간담회 |
법정참관 |
체험과정 |
총시간 |
수료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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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변호사특강 |
민사 본안 |
형사 본안 |
행정 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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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
5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
30분 |
4시간 |
3시간 |
17시간 |
15시간이상 |
❍ 위 기본 과정에 법정참관 및 실질적 실무수습(집합교육 없이 실제 기록사건사본 판결문 작성 후 리포트 제출-강평) 15시간 비대면 첨삭지도(전자메일활용) 총 40시간, 지역감염으로 인한 비대면 실습위주로 지도로펌별 프로그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수조건: 40시간 이상 (전과정)
❍ 각 분야별 연수 결과 평가(평정표)
- 실무수습, 재판 참관 및 법정모니터링(녹화자료 등) 기타 실무 강의 및 특강
- 2021. 12. ~ 2022. 2. 28 중 이수 현황 및 실무수습 평가(평정표) 소속 대학원 제출
❍ 행정지원
- 소송수행 임상실무실습 참가자에 대한 지역로펌 및 법원청사 출입 업무협조
-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상시 연락 체계 구축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 법률지원센터장 최동배 교수, 직원 윤성호
☎063-270-4615 , E-mail: GoodSpeed@jbnu.ac.kr
- 소송수행 실무수습일정표, 법정개정일정, 지역로펌일정 등을 참가자들에게 통지
- 배속 조별 학습과정은 이수하는 로펌 지도변호사에게 확인필
※로펌 협조사항 자가진단키트 여분 확보 및 활용 등 자체적 보건지침 준수요청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률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