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클리닉 과정 운영목적
- 구체적 사례에 대한 이해 및 적응력·분석력 향상
- 변호사로서 업무수행 능력 고취
- 지역사회 봉사 기회 마련
학점부여방법 (3학년 2학기 법률상담실무과목)
연중 법률상담참여 2회
+
출장상담 1회 또는 소송수행 1회
+
변호사시험 대비 모의 기록형 시험 80% 응시
리걸클리닉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 개설된 ‘법률상담실무’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3학점을 이수
주요 프로그램
연중 법률상담
- 법률지원센터에서는 보통 일주일에 1번, 월요일 또는 화요일에 자문위원과 정기상담이 이루어지며, 해당주차에 상담하는 건은 前주에 상담이 미리 예약된 건으로, 법률지원센터의 상담간사의 1차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요약한 상담카드를 자문위원(상담지도교수)에게 통상적으로 前주 금요일에 인계함.
- 이러한 연중 센터의 상담일정에 따라 2학년 1학기부터 각 자문위원의 법률상담시간에 3명의 학생들을 순번을 정하여 참여케 하고, 예약된 상담카드를 다음 주에 해당하는 자문위원 및 참여 학생에게 미리 전달하여, 학생들은 의뢰받은 사건에 대하여 법적쟁점을 추출하고, 상담할 내용을 준비하여 의뢰인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참여하에, 직접 상담하도록 함.
→ 상담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前주 금요일에 상담카드를 배부하오니 유의 - 해당 주의 자문위원은 참여 학생들이 상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감수하도록 하고, 상담일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상담기법 및 논점 및 오류 등을 바로잡아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함.
- 참여학생 모두 의뢰인의 비밀누설 방지 및 신의성실원칙이 기재된 서약서 작성 필요.
- 해당기간 동안 2학년 학생들은 총 2번 상담에 참여하게 됨.
- 각 학생들의 상담참여 일정은 2012년도 리걸클리닉 운영계획 법률지원센터 법률상담 일정표를 확인하기 바람.
→ 자신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하는 일자의 학생과 상호협의하여 변경한 후 센터에 통보바람.
출장상담
- 방문기관과 방문일시를 지정하여 공지
- 지정된 상담일시 출장상담 신청자(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 접수
→ 상기 일정을 확인하여 원하는 학생들은 법률지원센터로 전화연락요망
→ 상기 일시가 다른 수업과 중복되는 경우 공결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교수님께 제출가능하며 다른 학생과 일정을 상호 교환조정하여도 가능함.
→ 공결처리요청서는 작성·출력하여 센터에서 직인찍어 제출
- 지정된 일시에 지도교수님과 함께 기관방문
- 의뢰인의 비밀누설방지 및 신의성실 원칙 등이 기재된 서약서 작성·제출
- 상담전 유의사항
- 상담전 의뢰인에게 본 상담이 법원의 공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고지할 것
- 의뢰인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친절하고 성실한 답변 필요
- 상담종료 후
- 기념 사진촬영 및 간담회 개최
- 각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정리한 출장상담카드 및 출장상담보고서를 작성(대표 1인 또는 팀지정)하여 상담지도교수와 간사에게 e-mail 송부
소송수행
- 민사1, 민사2, 형사, 공법 등으로 사건을 분류하여 소송과정에 참여
-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연간 약 4건의 소송 수행 예정
-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학생들은 사건의 종류를 선택하여 법률지원센터로 참여여부 통보요망
- 실제 외부 변호사를 통하여 직접적인 문서작성·토론·회의·법정출석 등이 이루어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