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우리 센터는 개소 이후 약 700여건에 달하는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여 많은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의 법률구조에 앞장서고 있음.
- 2010년 5월부터 법전원 1기생들, 2011년 6월부터 법전원 2기생들, 2012년 6월부터 법전원 3기생들이 실제 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리걸클리닉에 참여하여 실제사건을 접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고취하고 있음.
- 2010년 5월부터 지금까지 법전원 학생들이 참여한 사건의 총 수는 약 120여건에 달하며, 이중 학생들의 소송수행 등 직접적인 문서작성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략 10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
주요 상담사건 (학생참여)
연번 | 사건번호 | 주제 | 소송수행등 |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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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053 | 자동차 리스계약서상 연대보증인 책임 | ||
2 | 10-074 | 초저온 냉동기 물품구매계약 후 수요자가 납품을 거절할 경우 발생되는 법률문제 | ||
3 | 10-078 | 미혼모의 출산 후 남자친구 사이에서의 아이의 양육권 문제 | ||
4 | 10-038 | 정화조 분뇨수거 공사시 상해사고 | ||
5 | 10-047 | 절도사건의 해결방법 및 피해장물의 회수방법 | ||
6 | 10-069 |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
7 | 10-064 |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의 공상처리 가능여부 및 업무과다 등으로 인한 사고로서 사용자측에게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8 | 10-100 | 소위 ‘기획부동산’에 투기성 토지를 매수한 경우 해결방안 | ||
9 | 10-115 | 플래카드가 강풍으로 인해 차량을 파손한 경우 책임소재 | 합의종결 | |
10 | 11-018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답변서 작성의뢰 | 답변서 작성 | |
11 | 11-023 | 자신과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부동산을 기부하겠다는 계약체결방법 | 계약서 작성 | |
12 | 10-126 | 횡단보도 보행중 음주·무면허 운전자에게 충격되어 발생한 사망사고에 있어서 유족의 해결방안 | 합의해결 | |
13 | 11-026 | 남의 텃밭에 무를 심고 거액의 보상금을 요구할 경우 대책 | 고소장 작성 | |
14 | 10-092 | 총학생회 관련규정 등 검토요청 | 규정 수정 | |
15 | 11-001 | 패소한 피고의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최고서에 대한 대응방법 | ||
16 | 11-048 | 근로계약서상 동종업계 취업금지조항의 효력 | ||
17 | 11-064 | 급여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처리방법 | 공탁종결 | |
18 | 11-071 | 자기소유 토지에 낡은 폐가가 자리잡고 있을 때 해결방법 | 사안진행중 | |
19 | 11-100 | 태풍에 의해 섀시 추락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보험사(원고)와의 분쟁 | 준비서면,답변서 작성 | 1심 : 승소 2심 : 승소 |
20 | 11-110 | 환자의 동의와 설명없이 수술하여 흉터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배상책임 | ||
21 | 11-015 | 5인 공동상해 사건의 합의방법 및 처리요령 | 합의종결 | |
22 | 11-112 | 자기의 통장이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해당 은행의 지급정지 및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해결방법 | ||
23 | 11-078 |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법률자문의뢰 | ||
24 | 11-097 | 국유지를 점유한 건축물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건축물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분쟁 | ||
25 | 11-022 | 13세 미만의 여자를 동의하에 간음한 경우, 행위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처벌가능성 | 사안진행중 | |
26 | 11-131 |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불법행위 | ||
27 | 12-013 |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재답변서 작성 | 답변서 작성 | 1심 조정성립 |
28 | 12-025 | 우편엽서에 비방의 글을 적어 보낸 경우 명예훼손 성립여부 | ||
29 | 12-012 | 근로자를 해임시키는데 있어서의 법적절차 및 문제점 | ||
30 | 12-014 | 졸업 및 학사학위 취득 확인의 소에 대한 답변서 작성 | 답변서 작성 | 사건진행중 |
31 | 11-135 | 제출기간이 도과한 서류를 공무원이 접수한 경우 기간도과의 하자의 치유여부 | ||
32 | 12-053 | 화학실험실 비상세안기 구매계약후 물품의 설치 지연 및 국가공인시험성적서 미제출로 인한 계약해제,납품업자 손해배상 소송제기건 | 답변서 작성 준비서면 작성/검토 |
1심 승소 항소심 승소 상고심 진행중 |
33 | 12-056 |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청구소송 답변서 검토 | 답변서 작성/검토 | 1심 진행중 |